김영록 장관 “쌀값 회복에 모든 수단 강구...내년 강력한 생산조정”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 상향 추진

▲김영록 신임 농림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값 회복 대책 등 자신이 추진할 농정 청사진을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시장 개방 확대와 인구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관세가 2026년에 철폐되는 등 본격적인 시장 개방에 직면해 있고, 40세 미만 농업경영주가 1.1%에 불과할 정도로 이제 농촌에서 젊은이를 찾기 힘들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에는 쌀값이 12만6000원대까지 떨어지고, 2014년부터 4년간 AI(조류인플루엔자)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면서 “여기에 전례 없는 가뭄과 우박까지 더해져 농업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선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과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며 “무엇보다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쌀 대책으로는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에 격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과 발표 시기도 앞당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며 “수확기 이전 사료용벼 전환, 쌀 해외 원조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강력한 생산조정을 통해 생산 과잉을 원천 차단해, 조기에 쌀값을 회복하고 안정시키겠다” 면서 “불이 난 곳에 소방차가 즉시 달려가듯이 AI와 구제역이 연중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축 질병에 대해서도 365일 사전적이고도 상시적인 긴급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가뭄 문제에 대해서는 “미봉책이 아닌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기후변화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 면서 “물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의 수계를 연결하는 수계별 종합 물관리시스템과 같이 기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추석 전까지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지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확대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가격 등락이 심한 밭작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강화하는 한편, 주산지협의회 및 품목별 조직 등 생산자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을 확대해 주요 농산물의 사전적 수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