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원 1만2000명 채용 땐 5년간 지출규모 1조8540억”

국회 예결위, 재정 경직성 경고 “공무원 늘리면 공무원연금 부담”

고령화·생산인구 감소 감안, 현재 실업률 보완 역할만 해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단독 상정하는 카드를 고심하는 가운데 이번 추경으로 인한 재정 경직성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확인됐다. 기존보다 공무원 인력을 늘리면 공무원연금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투데이가 4일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검토안’에 따르면 예결위는 문재인 정부 추경안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나, 공무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예결위는 검토안에서 “공무원 1만2000명 채용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2조 원이 소요된다는 점과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 가중이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지속적인 부가가치 생산은 민간 일자리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어 공공일자리 창출은 현재 실업률 상황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로서만 활용돼야 한다는 점 등이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증원되는 공무원 1만2000명 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민안전부문에서 소방(1500명), 경찰(1500명), 군 부사관 및 군무원(1500) 등 총 4500명 △복지부문에서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교사부문에서 특수교사(600명), 유치원 교사(800명) 등 총 3000명 △생활안전부문에서 근로감독관(500명), 집배원(100명), 인천공항 제2터미널 CIQ 인력(500여 명) 및 수입물품 통관원·불법체류단속·환경감시원(300여 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1500명) 등 3000명이다. 추경안 예산에서 이들의 채용과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80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시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지출 규모는 1조8540억 원으로 나타났다. 10년 후엔 4조32억 원, 20년 후엔 9조3831억 원이 든다는 게 예결위의 분석이다.

정부는 최근 일자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으로 취약한 상황이고, 인구 구조상 에코붐(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향후 4~5년간 청년 고용 여건이 매우 악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고용 둔화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정부의 설명과 같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더라도, 공무원 정원은 특정 시기의 대내외 환경, 사회의 발전, 분화 정도 및 경제성장 등에 대응하여 일부 조정이 돼 왔다”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은 2015년에 3700명, 2016년에 5373명, 올해 6023명의 신규 채용이 있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11조1869억 원이다.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이 중 6조591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집행되고, 주택도시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1조2522억 원은 해당 기금에서 지출되며 나머지 3조8756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기금 자금으로 전출 또는 출연돼 해당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사업이 수행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