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신고리 5ㆍ6호기 중단, 피크 전력 수요와 무관”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올 여름 폭염이 예상돼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신고리 5ㆍ6호기 문제가 공론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신고리 5ㆍ6호기는 올 여름이나 내년 여름 또는 내후년 여름의 전력 수요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신고리 5ㆍ6호기를 예정대로 공사하더라도 준공이 2021년이기 때문에 공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올 여름 전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전력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력의 차질 없는 공급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며 사전 점검과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자연재해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총리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자인 정부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령 홍수가 날 경우 도로나 교량을 먼저 걱정하지만, 도로나 교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축대 밑에 있는 노후 주택과 독거노인”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지나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을 점검해서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국 경로당 상당수에 에어컨이 없는데, 당시 산업부의 사업으로 전국 경로당에서 에어컨과 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중 선택하도록 했으나 경우에 따라서 김치냉장고나 텔리비전을 선택한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예산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지자체 그리고 향우들께서 마음을 모아 에어컨 한 대씩 선물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다”고 이야기했다.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이 총리는 지역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수원과 대구, 광주 세 군데 군 공항을 이전할 예정으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주민, 여론을 주도할 만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과 공식ㆍ비공식의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주민들께 설득력 있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설명할 것인가에 좀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3개 지역에 차등이 있다면,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