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소득주도 성장론’ 성공의 조건

예창용 소상공인연합회 대외협력본부장

새 정부의 3대 일자리 대책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전으로 추진되면서 전국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소상공인 업종일 수밖에 없다. 대표자와 배우자, 종업원 1~2명으로 소규모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근로자보다 못한 수입으로 연명하거나 종업원 감원에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저임금 인상액이 3년간 3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 내수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J-노믹스’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큰 이론(異論)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실질적인 당사자들과 긴밀한 협의와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폐업까지 거론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육성책에 대한 언급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는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대표가 배제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시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초유의 시도가 경제적인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저임금 근로자 등 경제적인 약자에게서 환영받지 못한다면 그 성공 여부는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약자인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편가르는 정책 대신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다양한 업종별 근로 형태를 인정하면서 근로시간 문제에 접근하는 등 소상공인·근로자 사이의 상생(相生)을 이끌어내는 묘안이 필요하다. 긴 호흡으로 경제 주체 간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려는 정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