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올해말까지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과 정책간담회…“이달 중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6일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33개 공공기관 초청 정책간담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간접고용은 현 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을 고려하되 가능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상시ㆍ지속 업무나 생존·안전 관련 업무, 기관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원칙”이라며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규직 전환절차와 방식은 각 기관에서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의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거나 처우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정부 차원에서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채용에 대해선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법제화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다만 “공공기관의 업무나 직무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사례를 명시해 각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60세 이상의 고령자, 일시적이나 간헐적으로 필요한 인력,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할 인력 등은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 성과를 핵심지표로 추가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아울러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본 방향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운영과 사업집행이 이러한 국정기조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방만한 경영을 경계하고, 작지만 효율성 있는 조직 운영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렇다고 꼭 필요한 인력까지 증원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공공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원에 따르는 사회적인 비용보다 국민의 편익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정당성이 확보되면 공공부문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철도공사ㆍ한국마사회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3개 공공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6곳은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사례발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