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한은, 8월 가계부채대책 정부와 논의중..금리인상은 3순위 방안

일부위원, 장기대출 수요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필요

한국은행은 정부가 내놓을 8월 가계부채 대책에 정부와 함께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기준금리 인상은 공적보증기관 사업 축소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위험가중자산 산정방식 등 강화를 우선 활용한 후 검토해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이 8월 가계부채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의 한산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7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22일 개최 금융안정보고 관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집행부는 “8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논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6·19 부동산대책에 이어 오는 8월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일부 금통위원들은 최근 2~3년간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저금리와 부동산규제 완화는 물론 신규주택 분양시장 호조와 공적보증 확대 등도 상당부문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 금통위원은 금리인상을 통한 가게부채 증가 억제 방안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첫째, 공적 보증기관의 사업 중 금융기관과 가계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하여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축소 차단해야 하는 방안, 둘째, 가계부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LTV·DTI·DSR 및 위험가중자산 산정방식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 셋째, 금리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한 후 “다만 세 번째 대응방안은 가계부채 이외에 경기 및 인플레이션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선 두 정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낮추려는(DSR비율 하락) 대출자들이 장기대출 수요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해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차주의 장기대출 수요 확대는 가계부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만기불일치 위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 모기지(mortgage) 시장 발전을 통해 가계의 금리위험과 금융기관의 만기불일치 위험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택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할 경우 커버드본드와 같은 민간 모기지 시장의 자생적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