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사람 중심 경제 전환으로 해결”

G20 정상회의 제1세션 선도발언…일자리 창출 통한 성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 및 업무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 정책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새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째 날인 7일(현지시간) 오전 문 대통령은 ‘글로벌 성장과 무역’을 의제로 하는 제1세션에 참여해 선도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현지 브리핑을 통해 “선도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유무역질서 강화를 위한 G20의 공조 노력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새 경제 정책은 일자리 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를 견인해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시장 기능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 성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며 “교육혁신으로 창의적 인재 육성과 사물인터넷(IoT), 인공 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창업 지원 강화와 규제 체계 개편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또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해 G20이 마련한 경제 회복력 원칙을 적극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신흥국 경제가 위험에 노출되고, 나아가 선진국으로 파급되는 문제에 대응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며 “자본 이동 관련 국제 규범을 보다 탄력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밝히고 다자무역 체제 강화와 자유무역주의 질서 확대를 위한 G20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주의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자유무역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농업 분야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