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주택시장 다시 흔들리지 않아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새해 신년사에서 새정부에서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돼야 집값 안정과 함께 주거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병은 뿌리를 뽑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참여정부가)그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확보되면 소유문화에서 주거문화로 확실하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건교부 공직자들을 향해서도 "그동안 많은 정책적 노력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이 다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마무리를 잘못하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 주거적인 투기와 집값 불안이 재연돼 지난 5년간의 노력이 고통과 비용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사업 등을 토대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속화하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동북아 물류허브를 위한 물류경쟁력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용섭 건교부 장관의 신년사 원문이다.

사랑하는 건설교통 가족 여러분!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는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희망차고 보람된 일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불안의 확산,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테러와 암살 등으로 전 세계가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사상최대의 환경오염으로 기록될 태안 유조선 원유 유출사건,

각종 비리 의혹 폭로, 사회적 신뢰수준의 추락 등 혼란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밝고 희망적인 일도 많았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대구 국제육상대회 (2011년), 인천 아시안게임(2014년), 여수 엑스포(2012년) 등 연이은 국제대회의 유치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기틀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부는 참여정부의 중심축으로서 작년 한 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청렴하고 투명한 부처 만들기’를 역점과제로 삼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1.11 부동산 대책 등 종합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일관된 정책추진과 관련 법령의 적기 개정을 통해 집값의 확고한 안정을 이루어 냈으며, 청약가점제 도입 등으로 주택공급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 한해 24% 이상 급등했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에는 일반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3～4%대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등 2007년에 주택시장은 완연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최고조에 달해 국민들의 상실감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던 제가 취임할 당시의 상황을 회고해 보면, 이는 매우 값진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본격 착공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특히, 사업추진 초기에 위헌결정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민의 기대와 협조 속에서 금년 7월에 착공한데 이어 지역주민들 마저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5개 혁신도시를 착공하였고 기업도시도 태안부터 착공에 들어감으로써 균형발전 사업들이 본격적인 개발 단계로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류부문에 있어서도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등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공항철도 1단계 개통 등을 통해 동북아 허브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으로 3회 연속 진출하고, 항행위원에도 재선되어 항공강국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인천공항이 2년 연속 서비스부문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투자의 효율을 높였고,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 계획도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을 잇는 동해선ㆍ경의선 철도의 시험운행을 지난해 5월에 성공적으로 실시한데 이어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후속 협력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의 운행을 개시하는 등 남북화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완전 개통, 시화호 멀티테크노밸리(MTV) 개발사업 등을 통해 사회갈등 현안들을 해소하고, 화물･운수 부문의 노사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노사갈등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도 확정하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여 지방 중소건설업체 육성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일반ㆍ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기본법」을 제정하여 건축 분야의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수반되는 국가와 국민의 책무를 정함으로써 건축을 정책과 문화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제도적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해외건설의 경우, 지난해 건설업 태동 60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연간 해외 건설 수주액이 그동안 사상 최고액이었던 2006년 165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어 398억 달러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세움터(건축행정 시스템)가 정부혁신브랜드 경진대회에서 1위를,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가 정부혁신 우수사례(BP) 경진대회에서 2위를 수상하는 놀라운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직원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건설교통부 가족 여러분!

2008년 새해는 참여정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건설교통 정책이 멈춤 없이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주요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교통 행정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한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국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많은 정책적 노력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이 다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병은 뿌리를 뽑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확보되면 주거문화가 소유문화에서 주거문화로 확실하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잘못하면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 주기적인 투기와 집값불안이 재연되어 지난 5년간의 노력이 고통과 비용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사업 등을 토대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속화 하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확대하며, 동북아 물류허브를 위한 물류경쟁력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협력의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남북경협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설산업을 첨단 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건설산업 선진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설교통부 직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세계사의 변방에 머물렀던 제1막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격의 제2막으로 쓰여 왔다면, 이제는 초일류 국가로 날아오르는 새로운 역사가 제3막의 스토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건설교통부가 ‘초일류 국가’ 건설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2008년에는 반드시 “세계G-7 수준의 건설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등부처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건교부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혁신”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부처 만들기’를 화두로 제시했었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부의 청렴수준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의 치열한 고민, 뜨거운 열정, 생산적인 창의와 실천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변하고 혁신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건설교통부가 국가경영의 중추 부서로서 그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영광의 2008년이 되도록 합시다.

저는 우리 건설교통부의 저력과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무자년(戊子年 )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새해 아침 건설교통부장관 이 용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