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ㆍ조대엽 후보자 오늘 처리 시한… 문 대통령, 임명 강행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독일에서 귀국, 이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구했던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해왔던 야당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할 가능성이 제로인 데다 임명 강행 시 7월 임시국회 ‘파국’을 예고한 상태여서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 파행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까닭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이 낙인 찍은 ‘부적격 3종 세트’에 속했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처럼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그게 오늘내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청와대와 여당이 긴밀하게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두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이렇게 크게 반발할 문제인가, 지금의 국면은 오히려 장관을 임명해서 일을 하게 하면서 야당의 비판, 또 견제들을 같이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식이 (여당엔) 더 강하다”고 전했다.

두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국회 상황과 맞물려 있는 만큼 임명 여부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논의해 결정해야 하지만, 청와대 임명 강행 시 여당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선 청와대와 여당에서 두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낙마시키는 대신 야당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개편안 등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협상전략을 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 국민의당까지 ‘협조 불가’ 강공모드로 돌아서면서 협상카드가 사라졌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G20정상회의 등에서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 높아, 여론적인 지지를 업고 인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야당이 이미 경고장을 던져 놓은 국회 파행 사태다. 추경안, 정부조직법안은 물론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음 주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 역시 타격을 입을 공산이 높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두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 7월 국회는 물 건너간다”며 “8월엔 국회를 다시 소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9월에는 정기국회에서 내년 정기예산으로 국면이 넘어가게 돼 추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