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기 경제팀] “文정부 경제정책, 장하성과 김동연 주도권 가져야”

전문가 진단 - 백웅기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인터뷰

(한국개발연구원)

“새 정부 경제팀에 관료와 정치인,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모였지만, 단점보단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선임된 인사들은 전문 분야가 다르고, 지금까지 보아온 관점도 다르다. 이런 부분이 화합만 되면 좋은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라며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누가 주도권을 갖고 만드느냐가 핵심이다. 경제 정책의 가버넌스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있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여러 분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브레인에 해당하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 조치를 해야 하는 정책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건 정치권에 가서 조화롭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관료이기도 하지만 중견 정치인인 만큼 국회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조화롭게 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각계에서 대표할 만한 분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다양한 구성이) 오히려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본다.”

그는 다양한 구성이 정책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시각을 달리했다.

“불협화음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서로 자기 생각만 주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은 새로운 것이 많다. 일자리 추경도, 소득주도 성장도, 별로 우리가 안 해봤던 것들이다. 이런 정책들을 해보기도 전에 ‘효과가 있다, 없다’논하며 반대부터 해선 안된다. 지금 있는 분들이 정책이 잘 되게 끔 도와주는 분들이라 협력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들 보면 그렇게 구성한다. 학계에 있다가 정부로 가고, 정부에서 학계로 가고 다양하게 구성된다."

백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추경은 지금 추경 자체 문제라기 보다는, 인사청문회 등 추경 이외의 문제 때문에 잘 안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정당 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진척되지 않는 게 안타깝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추경만 조목조목 보고 놓고 심사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게 그렇다.

추경은 민생과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치적인 이슈와 연계돼서 잘 안 되는 인상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런 것은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추경은 심사를 잘 하느냐가 얼마 만큼 효과를 보느냐와 직결된다. 어차피 남는 돈, 세수로 추경한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목적에 부합하는지, 과거에는 유사 중복사업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