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은 "내년 성장률에 정부 공약 반영"

한국은행은 13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9%와 관련 "실현 가능한 정부의 공약들을 보수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8%에 대해서는 "사드 영향으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2017~2018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 줄어든 배경은

"흑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수입 수요가 늘어난 측면과 서비스수지가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으로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을 1.9%로 예상한 이유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수요 측 압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추경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추경이 집행된다면 성장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불확실성 있기 때문에 영향을 수치로 말하는 것은 어렵다. 추경 상세 내역이 나오면 그 다음에 분석해서 말하겠다."

△잠재성장률 2%대로 낮춘 배경은

"잠재성장률 하락 첫 번째는 이유는 노동생산성 하락이다. 그동안 저성장 기조로 기업 투자가 부진하면서 자본 축적이 둔화했다. 노동 쪽에서 보면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이 낮은데 해당 부문의 고용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노동 생산성 둔화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 부진 지속되면서 다시 이게 기업의 물적 및 인적 자본 축적을 저해했다."

△중국의 사드 조치에 따른 영향은

"올해 4월 전망 때 사드 관련 영향으로 성장률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후 모니터링 하니 관광객 감소폭이 4월 예상보다 컸다. 이번 2017년 전망에서는 사드 영향 때문에 0.3%포인트 떨어질 것을 반영했다."

△내년 유가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유가 수급 요인에서 기술혁신으로 생산 단가가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이 유가 추가 상승 막을 것으로 봤다. 하방 압력은 오펙의 감산 합의다. 50달러 초반 수준보다 40달러 후반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하향 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전망에 영향을 미쳤나

"민간소비는 최근에 소비자 기대심리가 빠르게 회복했다. 고용은 질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상반기 좋았다. 내년 경제성장률에는 소득 주도 성장을 반영했다기 보다는 내년 실행 가능한 정부 공약을 보수적으로 반영했다."

△민간소비가 내년 좋아질 것으로 본 이유는

"민간소비를 내년 2.6%으로 전망했다. 완만한 회복세지만 급격한 회복세로 보지는 않는다. 올해 전망한 수준이 2.2%로 지난해 2.5%에 비해 완만한 회복이다. 전기 대비 회복 강도 봤을 때 올해와 내년 큰 차이는 없다. 민간소비가 회복은 되지만 구조조적 문제로 완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