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8월말 국민 참여 ‘국민보고대회’ 열어 정책제안 설명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 법 개정… 대입전형료 인하 방안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정책제안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국민인수위원회가 수렴된 정책제안을 토대로 8월 말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보고대회를 할 예정이라고 13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인수위원회 운용보고를 받았다. 국민인수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인수위원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25일 출범해 이달 12일까지 50일간 운영됐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7월11일까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 제안 형태로 모두 15만4529건 접수됐다”며 “온라인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13만8699건, 오프라인 현장 6066건, 콜센터 7514건, e메일과 우편 2250건 등 소통이 가능한 전 채널로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민생, 복지, 교육 관련이 5만5079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 관련 2만4750건(17.1%), 부정부패 청산 관련 1만8713건(12.9%)로 집계됐다.

박 대변인은 “수렴된 정책제안을 8월 중으로 분석·검토하고, 민인수위원회 운영 결과 전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문 대통령과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가지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수보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도 논의됐다. 먼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하고 실행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9월 말까지 개편 후 재가동해 지방분권특별법을 개정하고 늦어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법률 개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지방분권 테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키기로 했다”며 “지방분권 TF 명칭은 ‘자치분권 전략회의’로 해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의 출범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논의와 대학입시전형료 인하 문제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올해 대입 수능시험이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대학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돼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질뿐이다”며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