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프랜차이즈 오너의 잇따른 '갑질 논란'…“조선시대 악덕지주와 비슷”

입력 2017-07-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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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썰전')
(출처=JTBC '썰전')

‘썰전’ 유시민 작가가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잇따른 ‘갑질 논란’에 대해 “조선시대 악덕 지주가 소작인 착취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1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최근 불거진 프랜차이즈의 ‘오너리크스’에 대해 토론했다. 두 사람은 ‘갑질 논란’으로 구속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을 언급했다.

유시민 작가는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을 착취한 방식을 보면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 때 악덕 지주가 소작인을 착취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식재료를 비싸게 보내서 폭리를 취하고 인테리어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 회사에서 새로 하라고 한다. 거부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변에 직영점을 내서 망하게 하는 식이다”라고 꼬집었다.

박형준 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수직적 기업문화를 원인으로 봤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유통마진으로 먹고 산다. 유통마진은 본사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사업 전체가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프랜차이즈는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고 광고나 공동 브랜드를 쓰는 것에 대한 로열티만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의 낮은 수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프랜차이즈가 자영업이라고 하지만 실은 임금노동자다. 자기 인건비 따먹는 것인데 가맹점주의 노동시간은 훨씬 길다”라며 “본사에서 마진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임금수준 이상은 가져가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했다.

유시민 작가도 “이를 경제학에서는 자기노동착취라고 한다. 남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착취하는 거다”라며 동의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렸다. 유시민 작가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기대감을 나타내며 “헌법의 정신과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고혈을 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태에 대해서는 최고로 날카롭게 법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형준 교수는 “프랜차이즈 본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계약을 맺을 때 불공정 계약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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