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문재인 정부 ‘사드정책’ 때리기 나서

보수야당이 무기를 바꿔 들었다. 이번엔 정부 정책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조를 대여(對與)투쟁의 도구로 사용했다. 하지만, 인선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추경 카드도 국민의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먼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공략에 나섰다. 바른정당은 13일 정책위원회와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G20 다자외교 평가와 전망’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혜훈 대표와 최고위원을 포함해 학계와 외교 전문가가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문 대통령이 적지 않은 (외교)성과를 올렸다”면서도 “대화에 방점이 찍힌 행보에 대북제재 공조가 바람 앞 촛불처럼 흔들리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드 문제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전임정부가 (사드문제를 종결)했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을, 이 문제를 중국과도 오해를 풀고 미국과는 연착륙시키겠다는 새 프로젝트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캠프에 몸담은 여러 전문가의 말을 종합한 것이고, 문재인 캠프는 당선되면 다시 일본과 중국과 잘해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미국으로 하여금 정부가 사드문제를 통해서 동맹문제를 뒤엎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고 중국은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볼까 하는 쓸데없는 기대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언급하면서 사드배치를 주장했다. 윤 전 원장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북한 핵미사일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하므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대화로 풀려면 억제력이 필요하고 (결국) 국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사드배치 지연을 규탄하며 행동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한국당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사드 배치 문제로 대치 중인 경북 성주 현장을 찾아 사드 반대 단체가 설치한 불법검문소 철거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드배치 반대 시위대와 일부 성주 주민이 기지 진입로에 불법검문소를 차리고 차량을 검문하는 초법적 법치 유린 사태가 석 달째 지속하고 있다”며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차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방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매주 사드 관련 의제(국가 안보 전략과 사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등)를 선정해 다음 달 말까지 토론회를 진행한다. 또 ‘사드 조속 배치를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대회’ 참여 등 직접 행동에 나선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사드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