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210개 사업, 5년간 미집행 19조 달해”

입력 2017-07-15 12: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소하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최근 5년간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미집행 금액이 19조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경을 편성해도 제대로 사용 못해 효과가 축소된다는 설명이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추경 편성된 27개 부처 210개 사업의 지난 5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월이나 불용 등으로 당해년도 미집행한 예산은 18조99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업은 총 68개(5년 내 추경편성사업 총 수) 중 42개에 달했다.

5년 새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업을 보면, 추경 3번 모두 예산이 편성되고도 해마다 불용을 발생시킨 사업은 총 4개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해외취업지원,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사업이다.

2번 이상 추경 편성과 불용을 발생시킨 사업은 12개로 고용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환경부 소관 사업들이었다. 1번 이상 추경 편성과 불용을 낸 사업은 총 26개로 전 부처에 골고루 편재됐다.

윤 의원은 “추경을 편성한 사업이 해당 연도에 불용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일수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진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 편성의 의미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255,000
    • -3.06%
    • 이더리움
    • 2,750,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483,500
    • -8.6%
    • 리플
    • 3,324
    • +0.12%
    • 솔라나
    • 180,400
    • -2.8%
    • 에이다
    • 1,036
    • -4.16%
    • 이오스
    • 723
    • -1.9%
    • 트론
    • 331
    • -0.3%
    • 스텔라루멘
    • 400
    • +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520
    • +1.62%
    • 체인링크
    • 19,010
    • -3.26%
    • 샌드박스
    • 399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