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7530원에 ‘실망’…정부 대책은 ‘조속히 처리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된 7530원에 대해 깊은 실망을 드러내면서도 이날 정부가 발표한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일보 진전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들은 이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내몰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또한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돼 그 존재 이유마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같은 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의미있게 평가했다. 연합회는 “인건비 직접 지원, 전반적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은 그간 논의되던 간접 보완 대책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로,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건비 직접 지원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 지급을 위해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면서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 업종의 고용 특성에 기반한 낮은 사회보험 가입율 등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공평한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의 확충 등을 통해 앞으로 소상공인정책은 민·관 협력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에도 이번 추경 논의에서 이 문제를 긴급하게 다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