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향후 로드맵도 나와야…중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 기여할 것"

(사진제공=정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이번 결정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초석을 놓았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정미 대표는 1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만들어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불만도 많은데 지금 정부가 어쨌든 내년에 3조 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발표했고 몇 가지 조치를 내놓았다"라며 "다만 이게 단기적인 지원방안에 머무를 게 아니라 제도적인 것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원청기업과 본사들이 같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매출은 그대로인데 인건비만 올라가니깐 결국 소비자판매가격을 올리거나 인건비가 감당 안 돼 그냥 직원 수를 줄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최저임금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크게 연관 짓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정미 대표는 "저소득층의 노동자들이 일단 임금이 올라가면 구매력이 확장되고 결국 경제활성화나 고용률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향후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직접적인 지원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게 내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후년,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와 관련된 로드맵도 함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