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남은 인사 집중…공공기관장 인사 ‘전문성과 코드’ 사이

입력 2017-07-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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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수추천위 가동…연내 임기만료까지 40명 안팎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이후 후속 인사에 집중하면서 장관차관, 외청장 등 내각의 주요 인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음 수순인 공공기관장 인사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기관장 인선 역시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며 검증 작업을 강화하여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발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장이 캠프 인사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 통로로 인식돼 온 만큼 코드·보은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병무청장 등 5개 청장을 포함한 8명의 차관급 인사가 발표되면서 현 17부 5처 16청의 중앙정부 인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 이달 말 여름휴가 전까지 조만간 조대엽 후보자가 낙마한 고용노동부 장관과 남은 외청장 인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면서 “인사 작업이 완료되는 곳부터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청장 중에서는 ‘비리 의혹’에 연루된 관세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이 인선 1순위다. 5월 임기가 만료돼 두 달째 공석인 특허청장 자리도 조만간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는 인선을 한다, 안 한다 말하기 어렵다”고 밝혀 임기가 남아 있는 경찰청장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공공기관장 인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35개 공기업과 89개 준정부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감정원, 한국동서발전 등 8곳이다. 사의를 표명한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까지 포함하면 9곳으로 늘어난다. 임기가 만료된 한국조폐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9곳이며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만 22명이다.

청와대는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 자리들을 우선 인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친박 성향 공공기관장 우선 교체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공석인 기관장을 하는 것이지, 친박이니 이런 것을 골라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한 지침 마련에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장 역시 인추위를 가동해 전문성과 능력을 기준으로 후보군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추위가 가동된다고 해서 보은·코드·친문 인사 기조를 벗어날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전날 발표된 캠프 출신 병무청장 등 8명의 외청장 중에도 대선 캠프에서 일했거나 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아직 청와대의 부름을 기다리는 선거캠프 출신만 4000명에 육박한다. 여기에 문 대통령도 최근 참모진에 “공공기관 인사에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대선 캠프 인사라고 해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인선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 면면을 보았을 때 공공기관장의 인사 또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벌써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장 후보에 캠프 출신 인물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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