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 원전 반대’ 野 3당 한목소리

“원천무효” 정책 결정과정 비판…손배소송 제기·배임죄도 거론

▲15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사거리에서 한수원 노조가 집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연합뉴스)

야 3당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자력 발전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보수야당은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제일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을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당 원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밀어붙이기식 원전 건설 중단 조치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원전특위(위원장 이채익)는 이날 성명서에서 “원전특위는 탈원전 계획이 원천무효임을 밝히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측은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지시를 내린 것은 직권남용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배임죄라고 주장한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을 향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쿠데타 하듯 기습 처리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예정지인 울산시 울주군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강길부 의원은 건설 일시중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규정하고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곧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방문과 여론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야당은 연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은 하고 있지만 정작 대안은 전혀 없다. 현재까지 탈원전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정의당이 지난 3월 발의한 ‘원전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뿐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