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생활비절감팀, 피서철 바가지요금 근절 당정회의 개최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피해 예방 위해 힘써달라”

(고용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팀장 고용진 의원)’은 18일 ‘피서철 부당요금(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해 해당 부처에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민생생황실 생활비절감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에서 매년 휴가철만 되면 급증하는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당정협의에는 당 생활비절감팀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최근 물가동향 및 전망을 발표하며 “최근 소비자 물가는 2% 내외로 안정적이나 체감 생활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중심 범정부 물가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품목별 수급·가격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17. 7.15∼8.31)을 운영하여 피서지 물가 집중 관리에 나설 예정”이며 “지자체, 경찰서,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지역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해 피서지 순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지자체 및 관광협회, 보건복지부, 관광불편센터 등과 협조 통한 적극적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으로 업계 불공정 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며 “특히 소비자불만이 가장 높은 숙박업소 요금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광협회, 호텔협회, 콘도협회 등에 합리적 가격 및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생필품 가격을 주간 단위로 수집·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시기별·지역별·판매점별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피서철 휴가지로 피해 우려가 많은 강원, 제주 지역에서 지자체·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해 매년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윤관석 민생상황실장은 “실제 효력을 이끌어내려면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모니터링 중심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까지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