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개청…中 불법조업 맞서 제주도 바다 지킨다

중국 어선 조업 남해에 집중됐으나 인력 부족은 숙제

▲중국 어선들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총 9만1019척이 조업중인데 동해 355척, 서해 3만8405척, 남해 5만2259척으로 남해 비율이 높다.

전남 진도에서 제주도 남ㆍ서해역의 외국 어선 불법 조업 등을 관리하는 남해어업관리단이 개청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이 지역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로 운영돼 증가추세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11시 제주항 연안여객선터미널(2부두)에서 ‘어업의 미래가 바다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남해어업관리단 개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청식에는 강준석 해수부 차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개청 축하공연과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주요 관계자들의 축사와 유공자 표창, 현판 제막식, 무궁화 12호와 13호의 취항식 및 발파식 등이 이어졌다.

남해어업관리단은 국가지도선 19척, 정원 168명으로 구성되며 진도에서부터 제주도 서쪽 바다까지 남해 연안을 전담해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동ㆍ서ㆍ남해 3개 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됨으로서 명실상부한 해역별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주 업무는 △한ㆍ중, 한ㆍ일 어업협정 이행감독 △연근해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 △어업분쟁의 예방 및 조정관리 △국가어업지도선의 운항, 유지관리 및 국유재산 관리 등이다.

특히 제주도 주변은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보고이자 물고기들의 산란·성육장이 다수 분포한 해역으로 그동안 중국어선을 비롯한 타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종종 발생해 인근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근 5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증가추세다. 2015년 5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40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우리측 중국어선 단속강화 및 중국 측의 자국어선 지도감독 강화 이후 우리 EEZ 및 서해 NLL 주변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제주와 인접해 있는 중국 5성(省)에 등록된 어선이 8만4000척으로 중국 전체 연근해어선의 42%(20여만척)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내 수산물 수요는 지속 증가 추세이므로 불법조업선박 재진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국 불법조업은 주로 10월부터 기승을 부린다.

이번 남해어업관리단 개청으로 이러한 불법조업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어업인들과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남해어업관리단이 개청했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3호의 경우 정원이 19명인데 현재 14명만 승선 중이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남해어업관리단 출범을 계기로 연근해 조업감시 역량을 강화해 타국의 불법조업 선박 등으로부터 우리 어업인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