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째 2500원’ TV수신료 이번엔 올릴까

개혁성향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폐지 대신 인상” 주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36년째 동결된 TV수신료의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수신료 인상론자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취임을 앞두고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연구 용역과 정책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해묵은 TV수신료 인상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나섰다.

이효성 내정자는 개혁성향이 강한 언론학자로 알려진 반면 KBS 수신료에 대해서는 ‘폐지 대신 인상’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그는 KBS 수신료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와 기고 등을 통해 “KBS 수신료(2500원)는 적정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수신료는 공익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 왔다.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광고주와 정치권의 외압에서 벗어나려면 독립적인 경영과 수익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 내정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도 방송의 공정성 보장 및 공적 책임 강화와 함께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 필요’ 등을 포함했다.

방통위 역시 대선을 코앞에 둔 5월 2일 ‘공영방송 재원구조 변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해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 정책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올초 2017년 업무계획에 KBS 수신료 산정과 검증, 인상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수신료 조정기구’ 설치 계획을 포함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올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201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KBS 매출 1조5462억 원 가운데 수신료 매출은 총 6257억 원이므로 전체 매출의 40.5%를 차지한다. 5025억 원에 그친 광고매출보다 비중이 높았다.

그동안 TV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 19대 국회 미방위에서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상정됐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시민사회단체 역시 종편을 포함한 채널의 다양화로 KBS의 독자적 공영방송의 역할이 퇴색된 만큼 수신료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