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 임명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사상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김 대법관을 19일부터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도록 겸임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1990년 판사로 임용된 김 신임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여성법관 중에는 처음으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지원장, 대법원 전속조 부장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2012년 11월에는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에 이어 네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김 신임 처장은 정책총괄심의관 재직 당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탁월한 조정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양형기준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했다.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 신임 처장이 해박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재판실무 경험부터 출중한 사법행정 능력에 이르기까지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에 있어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고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신임 처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난 고영한(62·11기) 대법관 후임이다. 고 대법관이 재판부에 복귀한 뒤 김창보(58·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업무를 대행해왔다. 이번 인사는 김 신임 처장이 김 차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여서 기수 역진이 이뤄진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사법개혁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재연(61·12기), 박정화(52·20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관 13명의 자리도 모두 채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