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委 신설…5G 시범망 구축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다음달 공식 출범하고, 내년 5G(5세대) 시범망을 구축한다.

정부는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선제적 사회·교육 혁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다.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 통신 등 초지능ㆍ초연결 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우선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에 앞서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의 동인 역할을 하는 지능정보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선진국 대비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2015년 기준 75%에서 2022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올해 IoT 전용망 조기 구축 및 IoT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 구축 등을 통해 IoT 세비스ㆍ제품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앞서 내년 평창올림픽 개최지와 광화문 등 주요지역에 5G 시범망을 구축하고 이동형 기지국, 자율차 부품, 스마티스티 제어모듈, 재난대응서비스 등 5G가 연계된 10대 유망 제품ㆍ서비스를 육성키로 했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로 사업화 및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엔젤투자 손실 소득공제 도입, 기술혁신형 M&A 세제특례 확대 등 벤처 자금생태계 체질도 개선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 등 5G, IoT 인프라가 내재된 대규모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드론, ARㆍVR(증강·가상현실) 등 융복합 신산업 기분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도 개선된다.

ICT(정보통신기술) 신산업 분야에 대해 규제없이 신기술ㆍ서비스의 테스트가 가능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등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사회ㆍ교육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능정보 중심의 신규 인력 교육 및 전직ㆍ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실직ㆍ전직 증가에 대비해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보호체계를 개선한다.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돕는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자유학기제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통해 학생의 흥미ㆍ적성에 맞게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언어인 소프트웨어(SW) 역량 강화를 위해 SW 교육을 내실화 하고 선진국 수준에 맞춘 교육시간 확대, SW 교육인력 확충, SW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초연구 투자 2배 확대, 중소기업 R&D 적극 지원에 5년 간 약 9조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