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후보자 “탈원전 해도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 거의 없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전단가가 싼 원전 중단으로 전기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에도) 5년간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기요금의 미래 가격은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데 원전의 발전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신재생은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다른 나라들도 전부 탈원전 선언으로 전기요금이 올랐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전기요금은 미래적 가격을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며 "거시 동향을 보면 원전 가격이 상승하고 신재생 에너지 가격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후보자는 사회적 비용 등 외부 비용을 고려해 원전에 대한 적정 가격을 다시 찾아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지난해 기준 원전의 발전단가는 1㎾h당 68.03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이어 유연탄 73.84원, LNG 101.2원, 신재생 156.51원 순이다.

백 후보자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은 원전을 활발히 짓고 있는 데 반해 선진국은 환경, 안전을 중시하면서 탈원전 추세로 가고 있다”며 “에너지믹스, 전원별 가격 등을 검토해 탈원전 로드맵을 작성하겠다”고 했다.

백 후보자는 또 전기요금이나 발전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신고리 원전 5ㆍ6호기를 중단시켰다는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에너지믹스와 전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전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가격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밟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에서 백 후보자는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 소관 부처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ㆍ탈석탄 공약을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장관이 되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와 관련한 여론 수렴 등 민주적 절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백 후보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이력과 교수시절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에 기술 이전해 주는 대가로 얻은 소득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면 사적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관련 조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