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1년간 정착여부 본 뒤 속도조절”

“소상공인·자영업자 불리하지 않도록…연말까지 계속 보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8년도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 “1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정치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올해 1년 해보고 속도조절을 할지, 이대로 갈지 결론을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등이 각 당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하셨는데, 정부는 인상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국회도 함께 노력해주고 총력을 다해가자”며 “이번에 지원대책이 제대로 성공해야 그다음에 인상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총비용이 늘어난다는 우려를 하는데 지금 청년실업률이 최고조”라며 “2021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그때부터는 부족한 노동력을 고민하게 된다. 이번 특단의 대처는 몇 년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것은 국회가 마련하고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원책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한다”면서도 “그러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아서 정부가 부담을 안고서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추경을 좀 도와 달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99% 진전된 것 아니냐. 남은 1%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며 “우리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게 분명한데, 여기에 (추경이라는) 물만 조금 더 부어주면 지난해보다 경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핵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 증원은 저도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에 대한, 국민을 돌보는 데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