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 나서…“협력업체 대출 특례ㆍ상환 유예”

선박신조 수요발굴ㆍ지역경제 충격완화 계획…재가동 1년 안팎 소요될 듯

▲전북 군산시의회 의장단이 17일 청와대 앞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10년 1조2000억 원을 들여 만든 군산조선소가 7년 만에 가동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선박 신규건조(신조) 수요를 발굴하고, 조선협력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해 일시적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가동까지는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1조 원씩 매출을 올렸지만, 수주 급감으로 일감이 줄어 지난 1일 폐쇄됐다. 지난해 수출은 7억800만 달러로 전북 총 수출의 9%를 차지했으며 군산 지역 경제의 24%를 차지했다.

하지만 공장 가동 중단으로 근로자의 대량 실직과 협력업체 줄도산이 현실화하고,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중공업은 낮은 수주 실적으로 인해 당분간 가동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군산지역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자체와 협력업체, 소상공인들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가장 시급하며, 재가동까지 연관 업체들이 버틸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등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요를 발굴하고, 노후선박 교체 시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해 신규 선박 건조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노후 선박을 조기 폐선하고, 친환경ㆍ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신조시 보조금(신조가 대비 약 10%)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부 중소 조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G는 조선사가 수주한 배를 발주처에 넘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조선소가 선박건조비용으로 미리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이다. 수주계약을 하더라도 금융권이 RG 발급을 해줘야 수주가 최종 성사된다.

정부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조선협력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군산지역 조선 협력업체가 기존에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대출은 1년간 만기 연장되며, 연장된 기간에는 원금은 제외 이자만 납부토록 했다. 중진공 대출의 경우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1년간 납부가 유예된다.

또한, 군산지역 협력업체 대상으로 특례보증한도를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원 상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 협력업체들의 미사용 설비를 점검, 철거 없이 계약전력에서 제외(일부 해지)하는 방식으로 전기료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근로자에게는 고용 유지와 재취업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군산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신설되고,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과 조선관련 마이스터고 대학교 학생 대상 진로와 취업지원 사업도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핵심인프라 적기 준공을 추진해 지역 내 SOC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군산항 준설 사업을 내년 6월 조기 완공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산학융합지구 추가 지원, 복지관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부처 사업에 대해서도 군산을 우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지원기관 합동 TF도 구성ㆍ운영된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은 재가동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대 중공업이 일감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설계를 하고 다시 조업을 재개하려면 1년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 조선 경기 회복을 통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참석 예정인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에서 군산조선소 문제 뿐 아니라 새만금의 미래비전과 전주혁신도시 등 전북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몇가지 구상을 설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부처들이 거시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거시지표 속에 숨은 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은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