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증세 공식화…추미애 "대기업ㆍ고소득자 법인세ㆍ소득세율 상향"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논의를 공식화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증세가 빠져 있어 박근혜 정부처럼 증세 없는 복지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여당 대표가 증세를 공식화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간에 토의가 이뤄졌다.

토의 과정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고 밝혔다.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