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증세로 방향 잡혀…월성 1호기 중단 가능”

“임기 동안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 증세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란이 된 증세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할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다”며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고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서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기존 22%에서 25%로 늘려 적용해야 한다”며 “또 소득재분배를 위해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추 대표는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하는 정상화다”며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표 500억 원 기준을 말씀했지만 당은 2000억 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세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 날 회의에 참석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부터),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이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조사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며 “산업부 장관이 임명됐으니 제대로 설명됐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밝힌 문 대통령의 탈원전 관련 설명에 따르면 이미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3호기와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설계수명이 60년이어서 원전은 2079년, 62년 후까지 가동된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 몇 년 더 늘어난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60여 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된다”며 “우리 정부에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며 “석탄에너지를 줄이고 LNG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 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역 일자리 타격 등 반대 의견도 있어 우리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며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재정전략회의 마지막 세션은 민생분야가 다뤄졌다. 이 세션에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전달체계 개선(복지부 차관)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복지 활성화의 선순환 관계 구축(국토부 장관)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