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북한ㆍ이란ㆍ러시아 제재 법안 25일 일괄 표결

미국 의회가 북한과 러시아 이란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일괄적으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공화ㆍ민주 양당 하원 지도부는 오는 25일 상ㆍ하원에서 계류 중인 3개국 제재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지도부는 이란과 러시아에 대해 새 금융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아직 상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북한 제재도 포함됐다.

또 양당은 이들 3개국 제재법안에 대해 8월 의회 휴지기에 앞서 신속처리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트럼프 정부는 아직 제재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일부 관리들은 의회의 제재에 반대를 표시했다.

그러나 제재법안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WP는 내다봤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를 가한 법안과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의 간섭과 관련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은 지난 6월 상원에서 통과됐다. 러시아에 대한 징벌적 수단을 해제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이는 전통적으로 외교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유연성을 부여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제재 조치 차단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하원에 부여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통과가 지연됐다.

한편 대북 제재법안은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는 물론 북한 노동자의 해외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와 온라인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