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문재인 정부, 증세 공약 말바꾸기는 ‘혹세무민’…전체적인 로드맵 내놔야”

(연합뉴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증세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증세하는 건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며 대국민 사과와 증세에 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24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19일까지도 증세는 없다고 얘기했다”며 “대선 때 국민께 드린 말씀이 잘못됐다고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재원이 5년간 178조 원이 든다고 이야기 했지만 이건 턱도 없이 모자라는 액수”라며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하는 것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24조 원 든다고 주장했지만 국가기관인 예산정책처가 얼마 전에 328조 원 소요된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 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연 소득 2000억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결정(일명 부자증세)에 대해서도 “세율 인상도 증세”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세율 인상이 아니므로 증세가 아니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비판했다”며 “이건 내로남불이고 혹세무민이다”라고 주장했다.

‘혹세무민’이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뜻으로, 그릇된 이론이나 믿음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 정도 복지를 하려면 이 정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라며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든다는 것을 정하고 어떤 세금을 어떤 순위로 얼마만큼씩 올릴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걸 바로잡아야 한다”며 “50억 원짜리 중소기업이 내는 세율보다 5000억 원이 넘는 재벌 대기업이 내는 세율이 훨씬 낮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던 점을 비판했다. 그는 “여당 의원 120명 가운데 26명이 안 온 게 제일 충격적”이라며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저녁에 말했다가 정작 본회의 표결 때 나가버린 자유한국당도 신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