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11조 추경 국회 통과…추석 前 7조 원 이상 풀린다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정부안 11조1869억 원에서 1536억 원이 감액된 수정안으로 총 11조333억 원이다.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문제는 중앙 공무원을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매듭을 지었다. 중앙 공무원 채용 시험에 쓰려던 예산 80억 원은 본예산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안과 달라서 ‘반쪽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는 10월 추석 전 추경의 70%에 해당하는 7조 원 이상이 집행될 예정이어서 고용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추경이 7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여야의 긴 대치 정국은 다소 완화한 모양새다. 관심이 쏠렸던 공무원 증원의 경우 당초 여당이 요구했던 중앙직 공무원 4500명이 아닌 2575명으로 야당이 요구한 수정안으로 마무리됐다. 신규 인력 2575명은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 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지방 공무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자체에서 직접 증원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추경에는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등에 1077억 원 △세월호 인양 관련 피해 지원 30억 원 △역세권 청년 매입 임대 2138억 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1조2000억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시험비용 등 경비와 향후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과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도 검토한다.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816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280억 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 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 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 원 △취업성공 패키지 244억 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 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 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 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 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 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 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 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아울러 국회는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 27개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기본적으로 수출 증가세라는 경기의 전반적인 호전에도 소비감소 등 내수부문의 취약성, 소득 양극화의 견고화, 그리고 청년실업률이 상승하는 국가 경제 상황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고자 편성된 것”이라고 추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려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고자 했던 추경안이 더 늦기 전에 통과된 것은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오는 10월 추석 전까지 일자리 추경 예산의 70%인 7조 원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자 추경 사업 특성별로 맞춤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을 위해 각 부처의 사업 담당 국·과장이 현장에 가서 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면서 교부금 등 지자체 자금 관련 추경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원해줄 것과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서는 매월 지자체 추경편성 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본예산 및 추경사업에 대한 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2차관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적시에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1원의 예산도 남김없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