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문대통령, 증세 전 사과하고 로드맵 밝혀야”

김세연 “핀셋 증세? 새발피 증세, 눈가리고 아웅하는 증세”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의 증세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른바 ‘핀셋 증세’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면서 확실한 로드맵 제시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에 대해 당 최고위원들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증세를 기정사실화해서 여론전을 펴는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 전에 반드시 2가지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는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재원 소요를 엉터리로 말한 점”이라며 “당시 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에 24조 원이 든다고 했지만 예산정책처는 328조 원이라고 했다. 국정 100대 과제에도 5년간 178조 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사과할 항목은 증세”라며 “선거 기간 ‘증세는 최후 수단’이라고 말해놓고 취임하자마자 증세카드를 꺼내는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대표, 여당출신 장관 등등의 건의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증세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며 “핀셋 증세로는 3조~4조 원밖에 걷히지 않아, 전반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밝히고 국민에 양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부담을 위해 재정구조개혁 필요하다”며 “인구고령화를 감안하면 지금 재정구조로 지속이 안 되는 면도 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든지 정부의 불요불급 지출, 중복 지출, 낭비되는 지출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정부가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김 의장은 “박근혜정부에서 공약가계부 실천에 153조 원 든다고 해놓고 실제로 목표 대비 실적이 그에 못 미쳐 국가채무는 180조 원 증가한 바 있다”며 “구조조정으로 세출규모를 줄여서 예산을 마련하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37조 원 목표에 턱 없이 못미치는 실적을 냈는데, 문 정부는 60조2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핀셋 증세’를 두고도 “제한적 증세로 마치 재원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건 얼마나 국민 호도하는 일인지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며 “핀셋 증세라기보다 새발피 증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증세 아닌가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밝히고 과연 재원조달대책이 현실적인지 면밀한 검증 받아야 한다”며 “강력한 재정개혁 바탕으로 재원 조달하겠다는 레토릭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소상하게 계획을 밝히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