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2079년 기점 ‘완전 탈핵’…신규 원전 추진 백지화”

“가동 중인 원전은 수명 연장 하지 않을 방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2079년을 기점으로 ‘탈(脫)핵 시대’가 도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공론화 진행 중인 신고리 5ㆍ6호기를 제외한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모두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6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해 2079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백 장관이 언급한 ‘2079년 탈원전 완성’은 2019년 2월 가동 예정으로 현재 완공을 앞둔 신한울 원전 2호기의 수명이 60년임을 고려한 것이다. 신한울 2호기를 끝으로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고리2호기는 수명이 2023년에 끝나는데 수명 연장을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월성 1호기에 대해선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이 2012년 11월이었으나 원안위가 10년 수명 연장을 승인해 2022년 11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백 장관은 이날 공식 출범하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진행을 위해 공론화위에서 요청을 해 온다면 산업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공약대로 하면 바로 중단했어야 한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론화를 거쳐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는 수요를 정확하게 봐야하지만 약 10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며 “500MW(메가와트) 천연가스 발전소 20기 정도 필요한데 LNG 발전소 건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백 장관은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추이를 보면 1996년도에 18% 달했던 원전 비중이 최근 10.8%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원전을 건설하거나 계획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가 80%를 차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탈원전으로 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원전 수출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익이 우선되고 리스크관리가 선행된다면 수출도 가능하다”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백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 장관은 “5년 후에는 신재생의 경쟁력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전기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공급은 많다”고 이야기했다.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전기 구입비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국민과 산업계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연료비 등락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