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올해 경제성장률 3% 전망…7개월 만에 되돌린 정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기존 전망(2.6%)에서 무려 0.4%포인트나 상향했다. 이는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효과 0.2%포인트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불과 7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상향하면서 기획재정부의 무능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은 3.0%, 내년에는 3.0%로 전망했다. 성장률이 3%대를 나타낸 것은 3년 만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만 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측했다. 가만뒀으면 정확히 예측했겠지만 같은 해 12월에 2.6%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부진 지속, 기업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기재부의 예측이 틀린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7~2012년까지 5년간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 평균 오차는 2.33%포인트로 국제통화기금(IMF), 예산정책처, 한국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가장 컸다.

정부는 3분기 중에 추경을 70% 이상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45조 원 이상의 지자체 추경을 독려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도 7000억 원 늘린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하반기 경제여건에 대해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라며 "다만 유가 하락·통화기조 전환·보호무역주의 등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경제는 상반기 오름세였던 설비투자·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소비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 확대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