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자본소득 증세 검토…세법 정비 차원”

“대통령 ‘증세’ 사과하라?…후보시절 말했던 내용 연장선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5일 자본 소득에 대한 증세 계획과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비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 검토해야 한다. 그건 정비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주식 거래나 금융상품 거래로 차액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도 증세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매년 세법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초고소득자, 초대기업과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다른 세원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고소득 증세’의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 감세를 했는데 이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라면서 “세월 자체가 목적세는 아니지만 이런 재원을 중소기업과의 상생 동반 성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지원, 4차 산업 혁명 대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쓴다면 우리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세”라고 말했다.

그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전 세계적으로 낮춰주고 있는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80년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런 추세가 거의 없어졌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만 봐도 각 나라의 재정상황에 따라 법인세를 인상한 곳도 있고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인세는 특히 실효세율까지 포함하면 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해외공장 이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 총비용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해 현재 검토 중인 3% 인상은 기업 경영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예를 들면 세전 이익이 한 1조원 정도 되는 기업이 추가로 내는 세금이 240억원 정도로 이 정도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도의 요인을 가지고 해외로 이탈할 기업이 어디가 있겠느냐”면서 “기업의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환경, 영업환경, 기업 정서, 역사 등 종합 요인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장은 야권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다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걸 사과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저희 공약집에도 있고, 선거 기간에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당시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상”이라며 “오히려 선거 때 각 당 공약에 보면 바른정당도 저희와 비슷한 공약을 걸었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같은 공약을 걸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