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공적임대주택 확충 ‘총력전’… 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율 6.3→9% 추진

문재인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요한 공적임대주택 확보에 나선다.

25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평균 17만 호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OECD 평균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달성(6.3→9%)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급격하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화를 겪으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부담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12년 34%에서 2016년 45.2%로 5년여 만에 11%p 이상 늘었다.

때문에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은 선진국 평균 8%에 비해 부족한 6.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해마다 17만 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평균 이상인 9%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해마다 공공부문에서 13만 호, 민간에서 4만 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도심 내 공공청사 부지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파트 등을 매입해 2022년까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한다.

또 30년 이상 된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복합개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이 방안의 경우 부지 확보 부담이 없어 기존 임대주택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3년이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로 선도사업지 선정 등을 통해 1만 호 공급에 착수하고, 이후 1만 호 추가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기존 아파트 2만 호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리츠가 양질의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을 상향(10→20%)하고 지역별 매입상한액도 차등화한다.

또한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과 교통 편리성이 좋은 지역을 우선해 LH 등이 도시 내 노후주택을 매입,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후 청년 등 1~2인 주거 취약가구에 1만 호를 임대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계차주 주택을 매각 후 임차(Sales & Leaseback) 방식으로 매입하고, 임대 기간(5년)이 종료되면 일반인에 분양하되 원소유자가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