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출범...‘1차관 4실 13관·예산 9조’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 출범한다.

행정자치부가 2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른 법령안이 심의·확정돼 26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새로 출범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1차관 4실 13관 41과 체제로 운영된다. 차관 산하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4실 체제로 운영된다. 부 승격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청의 기획조정관은 기획조정실로 확대 개편됐고, 정책보좌관이 신설됐으며 대변인‧감사관은 기존 3·4급에서 고위급으로 직급이 상향됐다.

4실 중 중소기업정책실은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하는 역할을 맡고, 소상공인정책실은 소상공인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창업벤처혁신실은 창업·벤처 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한다.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게 됐다.

신설 중기부로 이관되는 기능은 현재 산업부의 산업인력, 기업협력, 지역산업 기능을 비롯해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 등이다. 중기부 차관 산하에는 해외시장정책관이 신설돼 중소기업 해외수출 지원, 국제협력 등의 강화에 나서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미래부의 창조경제기획국 주요 사업들이 이관되고 산업부의 지역산업과, 기업협력과, 산업인력과 사업이 대부분 넘어올 예정이다. 금융위에서는 기보 담당관리 사무관이 이관된다.

▲(자료제공=행정자치부)

총 인원은 현재 353명에서 80명 정도 늘어난 431명이 된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중기청 본 예산인 8조2000억 원보다 1조 원 정도 늘어난 9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편안이 26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사업 이체를 조율 중”이라면서도 “내년 본 예산은 9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장관급 부로 승격된 만큼 중소기업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높이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와 부처의 이목은 자연스레 남은 수순인 중기부 초대 장관 인선에 집중된다. 초대 장관직에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과 박영선 의원, 김병관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비정치인으로서는 최장 기간 중기청장을 역임한 한정화 한양대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조직법 공포 후 본격적인 장관 지명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 다수 추천은 돼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인 후보자 지명을 위한 검증 작업이 수순”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새롭게 출범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기업 혁신과 글로벌화를 통해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