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프리롤 광고체계 재구축 시급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현재 ICT 시장은 제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를 맞아 사업별 경계를 넘나들며 융합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를 포함한 ICT 생태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가계 통신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필자는 자유한국당 대선 공약으로 데이터 요금 지원(Sponsored Data) 제도를 도입해 프리롤 광고 데이터 요금부담 체계 개편을 강조한 바 있다. 프리롤 광고란 동영상 콘텐츠 시청 전 또는 시청 중에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의 형태다. 또한, 스폰서 데이터는 고객이 특정 포털에서 데이터를 이용하면 포털사업자가 데이터 요금을 고객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이용해 동영상 콘텐츠를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시청하는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시장이 급격히 불어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OTT시장 규모는 2015년 약 3178억 원에서 2016년에 약 4884억 원으로 53.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프리롤 광고시장은 광고를 제공하는 포털사에 많은 이익을 주고 있다. 국내 1위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의 지난해 광고 매출은 지상파 3사와 신문사 전체 광고 매출보다도 많은 3조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는 프리롤 광고의 데이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 중 65%가 강제 모바일 광고 시청 시 데이터 요금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포털사의 이윤을 위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콘텐츠 시청을 위해 강제로 시행하는 15초짜리 프리롤 광고에는 평균 5MB의 데이터가 소요되며,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소비자는 1건당 약 100원의 데이터 통화료를 부담하는 셈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용량 서비스 이용에 따른 데이터 소비량이 폭증할 것이다. 또 고화질화되는 모바일 동영상 탓에 광고 데이터 소모량 또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광고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가계통신비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 스폰서 데이터 도입을 통해 인터넷 환경에서 수익을 얻는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이 요구되는 이유다.

환경이 달라진 만큼 새로운 정책 방향을 논의해야 할 때다. 필자가 국회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CPND의 수평적 융합체계 구축, 사이버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것도 급변하는 사회에 걸맞은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만약 소비자의 광고 데이터 비용 부담 문제로 OTT시장 전체가 침체하면, 이는 ICT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기보다는 이익집단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방향이 옳다.

가계통신비 문제는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에 질 높은 콘텐츠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만큼 데이터 비용의 증가는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포퓰리즘 공약 대신 스폰서 데이터 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맞춤형 가계통신비 대책 마련에 나서 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