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인구고령화 대응하고 생산성 개선 등으로 성장잠재력 강화해야”

“중장기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생산성 개선,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충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하계 CEO 포럼’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도달했으며 2016년 현재 세계 7위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했다”면서도 “최근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 경제불균형 누적에 따른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자본축적 둔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급락시킬 수 있는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한은은 2016년부터 2020년 중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8%에서 2.9%로 추정하고 있는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2.2%, 2050년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출산율 회복, 여성고용여건 개선 등 노동력 공급 확대 정책과 더불어 공교육 역량 강화, 직업교육 내실화 등 노동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국가책임보육 실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 변화와 제도확충,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역량 강화, 직업훈련 실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 발굴과 시장규제 완화, 기업가정신 회복 등 생산성 개선을 도모하고 안정적 소득여건 조성과 소득불균형 축소, 교육기회 균등 배분, 경제불확실성 축소 등을 통한 안정적 성장 토대 마련도 주문했다. 이 총재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창업 일괄지원체제 구축, 벤처기업 기술보호 강화 등을 통한 창업여건 개선, 기업활동장벽 완화, 규제 투명성 제고 등은 물론 주택시장 안정, 가계부채 부담 완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