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전쟁’ 앞두고 적폐예산 겨눈 與

김태년 ‘국정교과서·문화융성·창조경제 등 송곳 검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남춘(왼쪽), 박범계 최고위원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에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예산을 송곳 검증해 대대적인 청산 작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여당이 ‘적폐예산’ 규명을 공식화하면서 당장 보수 야당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부자증세’로 고조된 여야 간 기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2016년 회계연도 예산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국회 결산심사는 다음 달 중순부터 말까지 각 상임위 결산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단계로 진행된다. 보통 6월 말이나 7월 초에 결산심사를 마무리해야 다음 연도 예산안에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지만 올해는 결산심사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로 여름 휴식기인 8월로 미뤄지게 됐다. 이로써 길어야 보름 정도로 심사 기간이 빠듯해져 이미 쓴 예산 실적을 평가하고 따지는 결산심사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로부터 관심도가 다소 떨어지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민주당은 작년 예산을 박근혜 정부의 적폐 예산이라 규정짓고 집행 실태와 부자 감세 기조 유지로 인한 국가 재정 파탄 실태를 낱낱이 파헤칠 것을 선언해 결산심사가 8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산심사는 한 해 국가 수입지출의 실적 심사로, 정부 예산 집행을 검토하고, 장래 재정 계획 운용에 중요한 자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중요하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에 쓰인 예비비를 비롯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의 예산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산 비리나 해외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집행 실태와 보수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실태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었던 사업이나 유사 중복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다. 김 의장은 “연례적 불용이나 낮은 집행률, 과다 전용 사업 등도 촘촘히 걸러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출실적 항목을 보면 일명 박근혜표 예산을 집행한 방위사업청(2253억 원), 교육부(2332억 원), 문화체육관광부(1221억 원)의 불용액은 높은 수준이었다. 또 결산보고서 내 53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방위사업청의 성과 달성도는 46.6%로 목표 미달 하위 10% 기관에 속해 있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이번 결산심사는 지난해 예산 집행 점검을 통해 창조경제나 문화융성 등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의미”라면서 “심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들은 시정 요구뿐만 아니라 감사원에 적극적인 감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