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경영실적 평가 ‘B등급’…전년 ‘C’에서 1등급 상향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난 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B등급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부실 등으로 2015년 양 기관 모두 C등급을 받았지만 한 단계씩 상승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소관 기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에 B등급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만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기은, 거래소, 예탁원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산은과 수은은 2014년까지 각각 경영평가 등급이 A등급, B등급이었지만 2015년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C등급을 받은 후 올해 회복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자금공급 목표치 달성,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 등에서 양호한 성과를 내 A등급을 유지했다.

평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예산심의회(국책은행)와 경영평가위원회(자본 유관기관)가 맡았다. 평가결과 등급은 S에서 A~E등급 순으로 매겨진다. 금융위는 평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고 임직원 성과급 지급과 2018년 예산·정원 승인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면 기관장은 연봉의 100%, 직원은 월봉의 18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B등급의 경우 기관장은 연봉의 70%, 직원은 월봉의 150%가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C등급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D·E 등급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수출입은행장을 맡았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경영실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올 하반기 중 경영실적평가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자금공급이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에 대해 일자리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기준에 반영한다.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관계 개선 실적 등도 평가 지표로 삼는다.

또한 국책은행의 중요 기능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충족기준을 설정하고 실적 미달 시 최종등급을 강등하는 ‘과락제’를 도입한다. 여러 부처에서 양호한 실적을 냈어도 구조조정 등 중요 분야 실적이 미진할 경우 최종 등급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책은행이 영업 적자를 낼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감점하는 등 건전성 관리 기준 세부 지표와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