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일자리 창출’ 신설…탄력정원제 도입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때 10점을 더 주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김 차관은 “일자리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요소”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솔선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고용친화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노력한 공공기관에 가점(10점)을 더 주는 항목을 신설했다.

주요 평가사항은 △좋은 일자리 창출ㆍ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과 전략ㆍ계획 △비정규직ㆍ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나누기 등 공공기관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기관의 핵심기능ㆍ사업ㆍ투자, 임직원(휴직) 창업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실적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ㆍ성과 혁신성 등이다.

김 차관은 “공공서비스 제고와 일자리 창출노력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인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며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표창과 함께 홍보 등 우수 모델 확산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영평가제도 개편과 고용 친화적 지표의 체계적인 반영을 ‘2018년도 경영평가편람’ 작성 때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원 관리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인력증원 등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