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남4구ㆍ세종시 투기지역 중복지정…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다주택자 투기수요 막기 위한 핀셋대책 마련…갭투자 철저히 금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2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다주택자 투기’를 지목하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강력한 ‘핀셋 대책’을 내놓는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세종시 등을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맞춤형 족집게 규제란 평가를 받았던 6·19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추가로 내놓는 조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투기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자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강남 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로 중복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돈을 받고 넘길 수 없고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등 14가지 규제를 받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중심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심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지방 분양권 전매로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 예정단지의 가격 상승 폭이 일반아파트로 옮겨가면서 가격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분양권전매 제한과 금융규제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당정은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과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차단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했다”라며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부동산대책 방향에 대해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갭(gap) 투자를 철저히 금지하고 실수요자에 안정적 수요를 공급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갭 투자란 매매가격과 집값의 차액(gap)만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양도소득세 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 만큼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이번 대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불법전매 처벌 강화, 세제개편 등 위한 법안 마련”이라면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발효되도록 시행령·규칙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집값 상승이 다주택자 투기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핀셋대책이 필요하다”며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정책,청약제도의 불법행위 차단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이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명운도 서민주거문제 해결에 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도 정부에만 맡기지 않고 함께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