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민간 ‘건설투자’ 갈수록 위축…3% 성장 발목 우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재정 투입 효과로 3.0% 성장률을 제시한 가운데, 건설투자가 성장률 달성의 변수로 부각하고 있다. 건설투자가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투자 규모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크게 줄면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3.0% 달성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추경 효과를 고려해 올해 성장률을 당초 2.6%에서 0.4%포인트 상향한 3.0%를 내놓았다. 추경 효과 0.2%포인트에 더해 수출 등 최근 경기흐름을 고려한 수치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투자가 꺾이면서 3.0%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건설투자는 올해 1분기 기록했던 경제성장률 1.1% 전체를 견인할 정도로 비중이 상당하다”며 “건설투자가 주춤할 땐 올해 정부가 제시한 3.0%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구조의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실질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10.7% 늘어난 234조2000억 원이 집행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 2.8% 중 1.6%포인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향후 건설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 수주 증감률은 2015년 48.4%에서 2016년 8.4%로 크게 둔화한 상태다. 더욱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축소되면서 성장률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정부의 SOC 예산은 2015년 24조8000억 원에서 2016년 23조7000억 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에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2조1000억 원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도 SOC 예산안 감액 규모는 더 크다. 정부가 짠 내년도 SOC 예산(안)은 올해 22조1000억 원보다 15.5% 축소한 18조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08년(19조6000억 원) 이후 10년 만에 SOC 예산이 20조 원을 하회한 최저 수치다.

이 같은 영향으로 올해 추경 등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3.0% 경제성장률 달성은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장 건설투자 비중을 급격히 축소하기보다는 건전한 성장구조 구축 등의 선행 조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