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김현미 장관, “집 투기수단 만드는 것 용납않겠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유도… 저조할 경우 의무화도 고려"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고이란 기자)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날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과거 10년의 통계를 보면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하지만 자가보유율과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절반에 육박하는 거래가 유주택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서민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고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와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며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 수준의 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는 오는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로드맵에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등의 추진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8.2 부동산대책이 급작스럽게 준비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대책을 위해서 몇 주간 시장상황이 정상적으로 예측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이후 몇주간 대책을 준비했었고 회의를 준비해 발표 날짜만 오늘로 할지 내일로 할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