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세법개정안]“공론화 거쳐야”재계, 증세 부담감에 볼멘소리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등 국정 과제의 동력 마련을 위해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재계가 증세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대내외 경제에 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면 경영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지만,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증세에 대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떠오른 대한상공회의소는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에 대해선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 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제계도 공감한다”면서도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등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의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경제단체 외에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