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국고보조금 ‘눈먼 돈’ ... 3년간 190억 부정수급

2015년 334건 등 매년 수백 건씩 적발…이 총리 단속 지시에 농식품부 감사 계획

#. 최근 농사용 비닐하우스 시설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농민이 적발됐다. 이들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년간 국고보조금 4억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눈먼 돈’으로 일컬어지는 농업 분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59조6200억 원 규모다. 이 중 농식품부 소관 보조금은 약 6조3100억 원으로 10%를 넘는다.

올해 농식품부 국고보조금 사업은 107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더하면 157건 수준이다. 전체 사업(1121건)의 14%에 달한다.

이같이 국가보조금 사업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 분야의 부정 수급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2014년 186건에 이어 2015년 334건, 지난해 102건에 이른다. 2014년은 지난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겠다며 시스템 개선에 나선 해다.

해당 3년간 농식품부가 파악한 부정수급 액수는 지금까지 190억 원 규모다. 적발 건수와 액수가 일부분에 그친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실제 부정 수급 규모는 훨씬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현재 수사 중인 농업 분야 부정 수급 사례만 50건이 넘는다. 사업비 부풀리기와 정산서류 조작, 목적 외 사용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해마다 6조 원이 넘는 농업 보조금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새고 있는지 가늠조차 안 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 수급 감시를 위한 집중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행정 신뢰도 저하가 초래된다”며 단속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과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오는 농업 분야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우리가 인지하는 건수는 줄고 있다”며 “시스템 개선으로 부정 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