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北 수출 3분의1 차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석탄과 철 수출을 전면금지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나온 대북 제재로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이번이 8번째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 15개국은 이날 오후 이달 순회의장국 이집트 주재 회의를 열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해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자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기도 한 석탄·철·철광석·납, 해산물을 전면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엔은 이번 결의안이 시행되면 북한의 연간 대외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가량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최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in the strongest terms)”로 규탄했으며,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간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로 양국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러시아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러시아도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은 제재 항목에서 제외됐다. 미국이 애초에 중국에 제시했던 결의안 가운데 대북 원유 공급 차단 항목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원유 공급 차단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민생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제재안은 주요 품목의 수출 전면 금지 외에 안보리 회원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과 북한의 기업체와의 신규 투자·공동 사업 금지 조치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북 제재안에 대해 “북한 인력과 수출품, 자금 흐름을 보다 포괄적으로 제한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실효성을 거두려면 북한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제재의 허점을 막고 실효성을 끌어올리려면 안보리 회원국이 결의안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보리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장성남, 조철성 등 9명을 신규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