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엄벌 불가피'…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7-08-07 14:32 수정 2017-08-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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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날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 원칙과 상식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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